폐기물 수출입, 포괄허가제 도입으로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

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,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.  포괄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등 업계의 부담 완화. 환경부, “산업계 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지속적 모색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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