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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대한 ‘스토킹 범죄’, “30% 이상 불청구‧기각···2차 피해 우려”

그린메아리 2022. 10. 4. 20:39

스토킹

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%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http://www.greenmaeil.co.kr/news/view.html?section=125&category=1676&no=37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