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년까지 일부 품목 제외 ‘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’

폐타이어

최근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,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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