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태양광 허가지···재해방지명령 불응 시 ‘허가 취소’

산림청, 산사태, 대비, 현장 점검

산림청, 집중 호우 대비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-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 불응 시, 허가 취소 및 연장 제한 - 신규 태양광 허가지,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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