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는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'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안)'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(안)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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