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벨트 불법 최근 2배 증가→“원상복구 제자리···행정대집행 법령 근거 要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(일명 그린벨트) 관리가 낙제 수준으로,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, 지자체가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 http://www.greenmaeil.co.kr/news/view.html?section=125&category=126&no=37249 G뉴스 2022.10.15
